저희 켐프로를 방문해주신 고객 여러분 반갑습니다.
켐프로는 2015년 시행된 화학물질관리법 뿐만아니라, 산업안전보건법, 통합환경관리제도 등 산업체가 겪는 산업규제의 대응전략 수립을 위해 노력하고 성장해오고 있습니다.
켐프로가 소유한 기술인력의 산업현장업무 경력을 바탕으로 맞춤형 안전/환경 솔루션을 제공하여 합리적이고 실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실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.
갈수록 엄격해지는 규제에 질 높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업장의 산업시설규제로부터 편안히 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켐프로
임직원 일동
- 기존 유해화학물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는 작성 의무 사업장과 작성서류 및 제도가 중복됨에 따라 사업장의 서류제출 부담 및 허가진행을 위한 행정소요시간이 지체되었으며,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하나로 통합된 제도적 장치.
-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·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('21.4.1 시행)
-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·이행 수준 1군 ~ 2군 사업장
-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·이행 수준 3군 사업장은 필요성이 낮은 시설로 판단하여 작성·제출 등 이행 면제
- 제출시기 : 60일 또는 30일
· 취급시설 설치운영 시 : 설치검사 개시일 60일 이전
· 변경요인(증설, 용량증가, 품목추가, 위치변경 등) 발생시 : 해당시설 변경 완료일 30일 이전
· 지자체 요청으로 변경제출을 통지받은 사업장 : 변경제출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
- 장외영향평가·위해관리계획서 내용 중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 및 제외
- 유·누출 사고 시 대응에 필요한 조치계획은 모든 대상자가 수립
-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안전성향상계획의 심사결과 인정 및 해당 내용 제출제외 명시
- 취급시설 신설, 증설, 이설, 취급물질 변경 + 총괄영향범위가 확대 되었을때
- 2군 사업장 - > 1군 사업자으로 변경(총괄영향범위 변화 무관)
- 기업 스스로 매년 이행여부 확인
- 정기이행점검 : 1군 유해화학물질취급사업장 대상
· 서면점검 : 매년(사업장이 제출한 점검결과 확인)
· 현장점검 : '가'위험도 사업장 대상 (1회/5년)
- 특별이행점검 : 1군 및 2군 사업장에 대해 필요 시 실시(연간 점검 계획 사전 수립)
- 이행점검 결과 부적합 : 2개월 이내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재 제출
- 주민고지 대상 : 1군 사업장
- 고지시기 : 적합 후 3개월 이내
·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 등록
· 서면통지, 개별설명, 집합설명 등
- 유해화학물질 규정수량 제정고시 예정
- 하위규정량 미만 간이보고서 작성 사업장 보고서 제출면제 가능
- 공정안전부분에 대한 자료는 기존 PSM/SMS 제출내용으로 대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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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tegory | Frequently asked question about this pages and delevery process while ordered post didn't arrive 7 | admin | now | 50 | |
9 | category | Good design.I will be glad if you see my latest work. | Jack | 5 hour ago | 175 |
8 | category | awesome work..really very inspirational job.congrats | David James | 3 days ago | 534 |
7 | category | Beautiful design and layout.. Great job | BaByliss | dev 22 | 51 |
6 | category | Amazing work one really feels like in a stone age. Impressive! | Oliver Warren | dev 7 | 235 |
5 | category | Unbelievable divat not dive project itself is awesome but it's presentation here... congratulations! | DIANA | nov 31 | 165 |
4 | category | Excellent work! Great presentation! | Jett | nov 18 | 25 |
3 | category | od design.I will be glad if you see my latest work. | Lincoln | nov 17 | 266 |
2 | category | Beautiful design and layout.. Great job | Blaise | nov 13 | 369 |
1 | category | Amazing work one really feels like in a stone age. Impressive! | Raphael | nov 4 | 16 |
-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·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
지정된 전문기관에서 검사(설치/정기/수시) 및 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.
- 검사기관은 한국환경공단, 한국가스안전공사 및 안전보건공단입니다.
유해법 / 화관법 검사 비교
검사·안전진단 시기/주기
화관법 최초 정기검사 수검을 위해 현행 화관법 취급시설기준을 사업장에 적용하고,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적합/부적합 판단을 통하여, 부적합 사항에 대한
① 시설개선 / ② 사전서면자료작성 / ③ 취급시설 설치검사 수검 등
화관법 설치검사 진행에 따른 부적합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컨설팅진행사업입니다.
○ 화관법 시행규칙 부칙 제13조(취급시설의 배치·설치 및 관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)
-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, 취급제한·금지물질의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장
(2019년 12월 31일까지 화관법 시행규칙 별표 5 준수)
○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·정기 ·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5항
- 2015년 이전에 착공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 2019년 12월 31일까지 설치·정기·수시 검사를 받는 경우
(유해법에 따른 별지 제 16호 내지 제21호를 적용)
○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·정기 ·수시검사 및 안전진단의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1항
-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를 마친 자는 화관법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.
(해당규정 별지 제4호 ~9호를 적용)
화관법 시설진단 절차
화관법 시설진단 필요성
화관법 영업허가를 득한 사업장에서는 영업자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, 사업장 자체 인력으로 각종 준수사항에 대한 관리가 힘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업무를 대행/관리하는 사업입니다.
1. 화학물질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(확인명세서, 통계조사, 배출량조사, 실적보고)
2. 변경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항(변경허가, 변경신고)
3. 수입 및 수출에 관한 사항
4. 물질별 준수 사항
5. 취급에 관한 사항
6.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사항
7. 취급시설에 관한 사항
8. 인력에 대한 사항
9. 사고대비물질에 대한 사항 등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 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, 화재,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*중대산업사고를 예방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.
*중대산업사고
①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·화재·폭발 사고
②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설비에서의 누출·화재·폭발 사고
제출대상 『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』
공정안전 보고서 제출 대상 업종 (7개 업종 –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)
- 원유정체 처리업
- 석유 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
- 질소,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
- 농약 제조업
- 기타 석유정제물 재 처리업
-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
- 복합비료 제조업
-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
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51종
-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21종(2020년 1월 16일 시행 규정량 변경)
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물질 신규확대물질 30종
- 2020. 1. 16 시행 규정량 변경
공정안전 보고서 제출시기 (시행규칙 제 130조의 3)
유해 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
- 산업안전보건법 제 48조 제1항~제2항에 근거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·기계·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·이전하거나
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는 유해·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
-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~ 제124조의 2
- 법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.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00만원
- 공사중지명령 위반 등 :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,000만원 이하의 벌금
-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하면 과태료(1,000만원)가 부과될 수 있음.
제출 시기
- 작업 시작 15일 전
제출 서류
- 건물 각 층의 평면도
- 기계설비의 개요를 나타내는 서류
- 기계설비의 배치도면
- 원재료 및 제품의 취급, 제조 등의 작업방법의 개요
대상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하나에 해당 될 경우 제출
-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면제
- 전기계약용량 300kW 이상인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13대 업종으로써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,기계,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,이전 또는
전기정격용량의 합 100kW이상 증설,교체,개조,이설하는 경우
○ 오염매체별로 개별적 허가·관리하던 배출시설 관리를 사업장 단위에서 하나로 종합하여 관리하는 선진 환경관리방식
- 7개 법률 10개 인·허가·신고를 통합 관리
- 통합관리 사업장은 「환경오염시설법」을 우선 적용
-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에는 통합법을 우선 적용
- 대상 외 사업장은 기존과 동일 하게 개별법 적용
○ 「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19개 업종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장(대기·폐수 1~2종)
-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, 질소산화물, 황산화물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 톤 이상(법 제6조)
-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4호의 폐수를 일일 700m3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(법 제6조)
○ 신규사업장 : 2017년 부터 5년간 단계적 시행
○ 기존사업장 : 업종별 시행일로부터 4년간 유예기간 적용
○ 업종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표 기준(대기·수질법의 배출시설 분류 X)
○ 하나의 사업장이 두 개 이상 업종에 해당되면서 그 중 하나가 통합관리 대상일 경우 전체 사업장에 통합관리 적용
예) A사업장이 유리제조(비대상) + 플라스틱제조('21년 대상) = > '21년 부터 통합관리(기존사업장은 '24년까지)
○ 하나의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통합관리 대상업종에 해당 될 경우 적용시기가 늦은 업종 기준
예) A사업장이 1차 비철('18년 대상) + 플라스틱제조('21년 대상) = > '21년부터 통합관리 (기존사업장은 '24년까지)
○ 브로슈어는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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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| category | Good design.I will be glad if you see my latest work. | Jack | 5 hour ago | 175 |
8 | category | awesome work..really very inspirational job.congrats | David James | 3 days ago | 534 |
7 | category | Beautiful design and layout.. Great job | BaByliss | dev 22 | 51 |
6 | category | Amazing work one really feels like in a stone age. Impressive! | Oliver Warren | dev 7 | 235 |
5 | category | Unbelievable divat not dive project itself is awesome but it's presentation here... congratulations! | DIANA | nov 31 | 165 |
4 | category | Excellent work! Great presentation! | Jett | nov 18 | 2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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